망사용료,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리진 "블랙으로 염색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될 줄이야....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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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오리진입니다.
트위치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망 사용료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시끌시끌합니다. 트위치 철수의 이유로 '통신사의 과다한 망 사용료 요구 때문이다' vs '트위치의 수익 모델 실패 때문이고 망 사용료는 핑계다'로 인터넷 여기저기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일까요? 해외의 움직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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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레터로 망 사용료 되짚어보기
2.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3.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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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어거스트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뤄온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 레터에서 다뤄온 망 사용료 이슈를 되짚어보려고 해요.
망 사용료란 말 그대로 '망(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자 개인이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체는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트래픽(통신망에서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데이터의 양)이 과다해지면서 망 설비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커지는 상황인데요.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책임을 물어 트래픽 양에 따라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망 사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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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개념으로 인해 이전까지 대중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망 사용료'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입니다. 에디터 구운김님이 '넷플릭스 : 항소할게' 레터를 통해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과 각각 사업자의 입장, 그리고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바 있어요. 각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다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SK브로드밴드 :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국내의 사용자까지 전달하기 위해 해외(일본)서버를 통해 정보를 받아오는 중. 과다 트래픽을 감당하고자 넷플릭스를 위한 해외망 용량을 늘리는 데에 비용이 느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도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해.
- 넷플릭스 :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전송은 인터넷 사업자의 역할이므로 우리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만든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을 설치하면 돼.
(SKB 😕 : 그 설치 비용은 우리가 내? 그리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 사용료'에 대한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9월 두 사업자가 극적 협의를 이루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에디터 후니님이 '으르렁거렸던 SKB-넷플릭스가 갑자기 화해를?' 레터로 다룬 바 있어요. SK브로드밴드는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얻었고(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고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판례가 남으면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와 망 사용료 논쟁에 휘말릴 수 있었던 위험을 피했습니다.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심 결과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해당 대가를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자체 캐시서버를 두고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끝났지만,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됩니다. SK브로드밴드가 당사 OTT 서비스의 이유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 제휴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소송의 주체가 된 것이지, 망 사용료 자체는 통신 3사가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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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3사 vs 구글, 아마존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국내에는 입법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현재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7건의 망 사용료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2024년에 본격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의된 이 법안들의 내용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의 방향성임에 따라 구글,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 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 내용이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 대가'에 대한 판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인터넷수호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망 사용료는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반대 청원을 주도하였으며, 유튜버들에게 관련하여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어요.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경우는 2022년 9월 한국에서 720p 화질 제한을 발표하였는데, 정확히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망 사용료 때문으로 추측되었죠. 에디터 찬비님이 '눈떠보니 망과 관련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던전에 온 뉴스레터 용사에 대하여' 레터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주신 바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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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거리감입니다.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이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업과 기업 간의 이슈, 혹은 토종 vs 외국 기업 간의 힘겨루기 이슈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즐겨보던 유튜버가 이슈를 다루고, 실제 시청하는 화질이 제한됨에 따라 즐겨보는 스트리머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제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편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인질 삼는 것을 지적하며, 결국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힘겨루기 사이에 소비자만 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었고요.
와중에 트위치가 최근 12월 6일, 한국에서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며 철수 이유로 운영 비용, 콕 집어서 '망 사용료'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망 사용료 이슈 논의는 향후 망 사용료를 계기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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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한국에서 포문을 열었지만 한국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 보다는 '망 공정 기여'의 개념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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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디지털 10년, 망 투자의 비용 주체에 대한 논의
유럽의 경우도 국내와 같이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시도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찾기 위한 움직임에서 시작을 볼 수 있어요. 늦은 디지털 전환, 시장 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서 유럽이 주권을 찾기 위한 입법이 근 몇 년 계속되고 있고 지난 레터에서 다루었던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 법안도 그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EU 집행부에서는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유럽 전역에 유무선 인프라를 확충, 2030년까지 모든 지역 인구가 기가 인터넷 연결(1Gps 연결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 작업일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오프라인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디지털 환경 내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2014년 광대역비용 절감 지침(BCRD)을 발의하여 통신사가 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 설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TNO(유럽 통신사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럽 인구의 56% 정도만 FTTH(Fiber to the home, 광섬유가 집으로 연결된 것, FTTH가 깔리면 기가인터넷이 가능)망이 깔려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통신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유럽 통신사의 투자비는 550억 유로, 한화로 약 78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느린 통신망 확대를 가속하기 위해 나온 것이 '기가비트 법안(Gigabit Act)'입니다. 2023년 2월 EU 집행부는 2014년 BCRD의 개정안인 기가비트 법안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비용의 최소화·새로 건설되는 건물에 대한 통신망 설치 의무화 등으로 통신망 확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공정한 기여(Fair Share)'를 언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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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부 티에리 브루통 멘션 캡쳐. "통신사 인프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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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루통은 모바일 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높은 투자 비용을 수반하기에, 다음 세대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 기여'를 언급했어요. 미래 네트워크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정하게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내 망 확대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은 빅테크 콘텐츠 제공자들인 만큼, 트래픽을 많이 보내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유럽 망에 대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EU는 공정 기여에 대한 규제안을 정식으로 내놓기 전에, 개인/단체/기업에게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에 따라 유럽에서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습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요.
다만, 빅테크 기업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터넷에 대한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유럽전자통신규제 기구(BEREC)과 같은 단체에서 망 접속과 유지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량에 대해 발신 주체가 부담하는 '발신자 종량제' 방식을 차용하게 되면(즉, 트래픽을 보내는 양에 비례하여 더 내는 방식을 차용하게 되면)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 정식 입법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10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도 인프라 투자 비용에 간극이 존재하며 공공 펀딩을 통해 해당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콘텐츠 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티에리 브루통 의원은 Linkedin 게시글을 통해 인프라 투자는 투자에 대한 낮은 회수율, 투자비 회수에 걸리는 오랜 기간,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불확실성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임에 따라, 공정 기여를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망 투자를 위한 수익 모델이 필요한 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24년 6월에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 초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썼는데, 2024년 중순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임에 따라 공정 기여에 대한 논의는 2025년으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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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인터넷 공정 기여법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보호무역주의 성격으로 규탄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같이, '공적 기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망 투자 비용에 대해 빅테크 콘텐츠 제공자들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다만 해당 부담은 특정 통신사와 직접 계약, 지불 형식이 아닌 보편 서비스 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을 통해서 지는 형식입니다.
USF란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예를 들면 지역, 시골 지역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등) 매년 투자되는 기금인데요, 통신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는데 투자 기금이 늘지 않음에 따라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유럽의 경우와 같이, 미국 내 네트워크 트래픽의 3%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한화 약 6조 원 이상을 버는 콘텐츠 제공자가 해당 비용을 같이 부담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리포트를 통해 이러한 방향에 부정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내비쳤지만, 동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도 아닌 상황입니다. 앞서 국내와 유럽에서의 사례와 같이, 빅테크를 네트워크 설비 투자에 기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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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 소비자의 권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논의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경우는 디지털 전환, 그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자-사업자 간 힘겨루기 외로 일반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입법을 통해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가 각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데 말이죠.
현재 통신 3사는 망 사용료에 대한 금액의 경우 사업자 간 NDA(비밀 유지 계약) 사항이며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더해 망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언급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비용 부담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법안 마련으로 인해 망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실제로 망 투자 비용으로 쓰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재정립해 볼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국내에서 망 사용료로 화질 제한, 캠페인, 서비스 철수 등 적극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논한다면 유럽과 미국과 같이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망 투자의 공정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루통이 말했듯 망 투자에 대한 부분은 투자 비용이 과다하지만, 그로 인한 회수는 오래 걸리고, 회수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요구되는 품질은 높아지고 꾸준히 설비 투자 비용이 나가는데, 내수 시장이다보니 비용을 걷을 수 있는 고객의 수도 한정적이고, 통신 가격이다 보니 고객에게 높여 받을 수 있는 가격도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탐색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망 사용료의 핵심은 결국 국가적인 측면, 공공적인 측면에서 망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의 부담을 오직 인터넷 사업자가 질 것인가 입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헤치지 않도록 대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일지 혹은 유지해도 되는 부분일지, 비용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기업 간 직접 계약 형태일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보편 기금 형태일지 등 방법에 대한 검토도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하고요. 해당 방향성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망, 설비 개선 투자로 이어지는지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의 책임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꽤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치게 될 것 같은데, 소비자의 단기·장기적 권익을 중심에 둔, 좀 더 다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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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오리진>의 코멘트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왜인지 드라마 《닥터후》가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페셜 회차를 보던 추억이 있어서일까요? 예전 회차들을 돌려보고 있노라면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이번 연말에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긴~ 여행이 될 테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회차 중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대사가 들어간 장면을 드려봅니다. 내년은 가장 멋진 한 해가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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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문의 augustletter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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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Zoe • 구현모 • 후니 • 찬비 • 식스틴 • 나나 •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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