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거렸던 SKB-넷플릭스가 갑자기 화해를?

구글, 트위치, 유럽, 국내업계 반응은?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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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황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다보니 벌써 제 차례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후니입니다.

9월 황금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깜짝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망 사용료로 법적 분쟁을 하던 SKB와 넷플릭스 간의 전격 합의 발표입니다.

지난 4년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회사가 어떤 이유로 합의하게 되었는지 추측해 보고, 이 소송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언급되고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1. 4년간 그렇게 티격태격했던 SKB-넷플릭스가 합의를 했어?

2. 이제 남은건 구글뿐? (feat. 트위치, 유럽)

3. 국내 업계와 의회의 반응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뇌피셜

🤝 4년간 그렇게 티격태격했던 SKB-넷플릭스가 합의를 했어?

황금연휴를 앞둔 9월 18일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SKB-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소송에 대한 합의 소식이 그러한데요.

그동안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두 회사가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없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뜬금없었냐면 이번 합의 이전 상황들만 나열해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3개월 전 넷플릭스 CEO 방한 당시 망 사용료에 대한 CEO의 입장은 지불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단호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양사 간 서로 어떠한 합의점도 찾을 수 없어 보였던 망 사용료 분쟁은 싱겁게 9월 18일 합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SKB와 넷플릭스는 어떠한 지점들 때문에 급작스러운 합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합의에 대한 기사들과 여러 정황상 이슈를 종합해서 양사의 의도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도 공유해 드립니다)

1. SKB와 SKT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
: SKB는 B tv라는 IPTV 사업을 주력 서비스하는 기업이며 통신사 SKT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IPTV를 함께 운영하는 통신사들이 다양한 OTT 사업자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사인 LGU+ & 디즈니플러스, 그 이전에는 LGU+ & 넷플릭스 간의 협업 구조가 그러했죠.

하지만 SK계열사들은 SKB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법적 분쟁이 시작되며 넷플릭스와의 협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렇게 넷플릭스가 근 4년 동안 국내 OTT에서 성장하는 동안 협업할 여지가 일절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를 B tv(SKB 운영 IPTV 서비스)에서 보고 싶은 고객들의 볼멘소리를 꾸준히 들어왔고, 우주패스와 같은 신사업 구독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던 SKT 입장에선 구독 서비스 내 콘텐츠 파트의 큰 메리트일 수 있는 넷플릭스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SKT의 관계사인 웨이브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지만, 모두가 아시듯 넷플릭스에 비해 웨이브의 수요층은 조금 더 연령층이 높거나 국내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고객들에게만 어필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SKB, SKT 모두 OTT만을 별도로 결제하여 사용하거나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인 젊은 층에 대한 수요 확보가 더욱더 급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매출적으로 크게 타격이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플릭스라는 카드가 없다면 미래 수요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지점들이 셋톱박스 자체를 선호하지 않고 비싼 통신사 멤버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특정 기능만을 위해 저렴한 통신 요금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이미 B tv나 SKT 요금제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전 연령층에서 상승함에 따라 불편함을 느낀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거나 새롭게 셋톱박스를 설치하려는 잠재 가입자 확보, SKT의 젊은 층을 겨냥한 우주패스와 같은 트렌디한 요금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넷플릭스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내놓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광고하겠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합의 전 관계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2. 넷플릭스에 불리한 법적인 측면
: 반대로 넷플릭스 입장에선 여론적으로나 성과적으로 SKB와의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SKT, SKB와는 다르게 국내 OTT 시장에서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었고, 심지어 3조 콘텐츠 투자를 공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이은 히트작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옴에 따라 딱히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의 약진이 신경 쓰일 수는 있어도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법적인 이슈가 없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우세가 명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법적 이슈로 봤을 때 사실상 1심은 패소했고, 2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영향력이 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적 논의에 들어갔고 이번 SKB-넷플릭스 소송전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한 레터 (링크)는 최근 에디터 오리진님이 써주셨습니다!)

때문에 2심마저 패소하고 판례가 생긴다면 그걸 빌미로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법제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법적 대응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7월 2심에서 불리할 만한 지점들이 나오자 빠르게 선회했다고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출처 : SKB의 Btv)

결국 사업적인 이점을 원하는 SKT, SKB와 법적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넷플릭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누가 더 실리를 챙겼느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분명 합의하는 과정에서 망 사용료 대가의 일부 혹은 그것에 버금가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상 SK 계열사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희망했던 국내 OTT 1위인 글로벌 기업 서비스를 활용할 기회와 함께 가장 먼저 의도했던 망 사용료라는 측면에서의 보상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외비로서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 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싸움이 종료되면서 큰 영향을 받은 곳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글과 국회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영향을 받았을까요?

📺 이제 남은건 구글뿐? (feat. 트위치, 유럽)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번 망 사용료 이슈 사항에 있어서 직접적인 법적 대상자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와 SKB 간의 갈등이 ISP로 대변되는 통신사와 CP로 불리는 콘텐츠제공업자로 번지면서 전면에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망 사용료 관련 국정조사 당시 구글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유튜버들과 연대한 여론전까지 나선 상황이죠.

그렇다면 구글은 이번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트래픽은 넷플릭스의 약 4배가량 큰 상황이며, 망 사용료 이슈가 법제화로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12월 기준 구글 28.6% / 넷플릭스 5.5%)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화질 저하나 서비스 질 하락 (ex) 수익화 강화를 위한 광고 구좌 확대) 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망 중립성 원칙과 함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그동안 좋지 못했던 통신사들의 안 좋은 이미지와 트위치가 먼저 행했던 구글이 할 수 있는 유사한 대처들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함과 반감이 발생하면서 여론 자체는 CP 측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법제화 이슈의 쟁점 소송이었던 SKB-넷플릭스 간의 법정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조금의 여유는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이번 이슈 종료와 앞서 구글이 행했던 여러 가지 여론전 등의 영향으로 국회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구글 유튜브 (출처 : 뉴시안)

그렇지만 구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한정 이슈가 살짝 소강상태에 다다랐지만, EU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라는 두 IT 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죠. 반면에 EU의 경우 사실상 빅테크 기업에 종속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양한 쟁점 법안들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중에 잊힌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트위치입니다. 앞선 문단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트위치가 국내에서 했던 조치들은 이번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이슈에서도 크게 작용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HD 영역이었던 1080p에서 대략 5~10년 퇴보한 HD 영역의 720P로 화질 제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시 보기 VOD들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트위치 스트리머와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함과 여론을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타격을 주게 됐죠.

사실 트위치가 국내에서 해왔던 제한 조치들은 구글과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국내 한정의 특이한 공생 구조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의 한계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만 다루자면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이 주 수익원인 후원을 받기 위해 활용해 왔던 서드 파티 툴의 활성화로 인해 플랫폼 자체 수익성이 하락하고, 게임 카테고리 한정으로 성장한 국내 트위치 생태계가 확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주 유치가 어려워지고 게임 광고주 의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광고비를 기대하기에는 트위치 사용자풀이 모바일 게임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모바일 MMORPG 즉, 자동사냥형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서비스해오는데 해당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경쟁사인 아프리카TV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트위치의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화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죠. 망사용료 이슈로 특정 서비스가 주요 기능을 폐쇄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겐 비극이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에겐 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트위치 (출처 : 트위치)

🧑‍💻국내 업계와 의회의 반응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뇌피셜

네이버 카카오 (출처 : 중소기업신문)

그렇다면 이번 이슈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대변되는 플랫폼 업계는 현재로서 바뀔 것이 크게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던 역차별 해소에 대한 언급은 많아질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 망 사용료 관련 이슈로 인해 열렸던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이슈가 바로 역차별 해소이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은 망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해 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의 국내 플랫폼들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의 절세 전략으로 인해 국내 업계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네이버 법인세 8,605억, 구글 170억)

게다가 트위치의 화질 제한 이슈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리그 (LCK) 시청자층의 이탈로 인해 네이버 트래픽이 상승하면서 트래픽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기능까지 도입하려 한 이력도 있죠. 그만큼 트래픽 상승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기보단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들에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 종사자들 입장에선 호재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제재로 본인들의 가장 큰 거래처이자 파트너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었고, 콘텐츠 제작 업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자, 최근 정부 차원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협상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SKB와 넷플릭스가 서로 타협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간 것처럼 콘텐츠 제작자들과 플랫폼 사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어찌 됐든 현재 K 콘텐츠는 글로벌한 인지도를 쌓고 있는 시기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국회 (출처 : 위키피디아)

반면에 국회의 경우 사실상 가장 난감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절세 전략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통해 국가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쪽과 글로벌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IT기업, 콘텐츠 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우려하는 쪽 간의 다툼이 계속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지고 각자 찬반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표류 및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쪽이 맞다 아니다라는 측면의 난감함이라기보단 열심히 이슈 라이징을 통해 글로벌 법적 이슈에 대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던 국회 입장에선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구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국회의 전략이 무효화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슈 해소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의 빌미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SKB, SKT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하려고 한다 하네요.)

넷플릭스 (출처 : 넷플릭스)

이렇게 4년여 동안 국내외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슈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슈 이후의 전개될 상황에 대해 간략히 예상해 보면 아래와 같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현재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 공제 안과 같은 역차별 해소 측면 부각 2. EU의 규제에 대한 실익을 지켜본 이후 재논의 3.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이슈 제기만 되고 해결은 안 되는 상황 이렇게 3가지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의 성향과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함께하는 측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어쩌면 새로운 국면을 보일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회색 영역의 지점들을 과연 한나라의 법적인 측면으로 억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과점이란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이 더 많고 건강한 경쟁 구도를 깨뜨리는 측면이 있지만 단순한 독과점이 아닌 전 세계적인 독과점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SKB, SKT와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 이렇게 단기간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상황들로 봤을 때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