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일까

나를 향한 엄격함이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2024. 6. 24.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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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돈이 많고 아무도 날 모르면 좋겠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구현모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해 영일만 앞에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기사였죠. 얼마나 이슈였냐면 무려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하고 모든 언론사가 속보로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회사의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자원인 석유가 발굴되었지만, 아직 한국의 주 자원이 될 일은 만무합니다.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입니다. 90년대생분 들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전신은 무려 '교육인적자원부'일 정도니까요.

오늘은 나라에서 그렇게 아끼는 인적 자원인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고 서로를 괴롭히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통계로 본 우리의 목숨값
2. 다음 소희 :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돈을 벌어 오라는 명분으로 괴롭히다
3. DP : 데려올 땐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4. 추적 60분 : 서이초 & 공무원 민원

🤔 통계로 본 우리의 목숨값

이거 기억하시면 동년배입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너무 기계적이고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자주 쓰는 말입니다. 회사의 인사팀을 지칭하는 HR의 뜻이 곧 Human Resource니까요. 다만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했고, 정부 주도 개발 문화의 영향으로 교육부에 저 단어를 결합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에 목을 매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에서 목숨값은 너무나 쌉니다.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누리는 안전망은 무너지고 있고, 각자도생을 넘어서 서로를 죽이는 문화가 기본값이 되고 있습니다. 입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고문에 가까운 처벌을 받다가 훈련병이 죽었고, 작년 20대 초등 교사는 학부모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훈련병 영결식 당일 대통령은 여당과의 연찬회에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고, 서이초 초등교사의 사건의 전말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1위 © 경향신문

한두 개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민낯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은 최저이고, 자살률은 최고인 기적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5.2명으로, OECD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대별 자살률도 살벌합니다. 80대 이상으로 보면 10만 명당 60.6명이고, 한창 사회를 시작하는 20대도 하루에 4.3명꼴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1년 한 해에 총 13,352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중 약 40%가 자살 당시 직업이 있었단 점입니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높다는 건데, 그런 분들도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 노동 모두 약간씩 고장 나있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산업 재해로 돌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해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부의 산업재해율은 1990년도 1.76%에서 2022년 기준 0.6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산업 재해의 건수는 줄어도 사망 재해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3위인데요,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률이 8명이라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조금 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줍니다. 노동자 10만 명당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전세계 5등입니다. 이런 전세계 통계의 경우, 각국이 매해 똑같은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OECD와 ILO 기준 모두 상위에 있기에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국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기업의 근간은 결국 제조기술력입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조선업도 결국 현장기술자의 피와 땀, 그리고 노력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죠.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 그만큼 노동자가 많고 관련된 노동 현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선을 고려해서 서비스업으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가 없기 때문에 연구 자료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1,995명의 고객 응대 서비스업 종사자를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자살 충동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남성 노동자 2.07배, 여성 노동자 1.97배). 택시 기사, 전화 상담원, 판매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소위 블루칼라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의 화이트칼라도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이에 따라 질병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은 질병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한국 사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때 국가에서 교육과 인적자원관리를 주창할 정도로,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훈련병과 교사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시스템 개선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일하다가 죽는 사람의 비율도 높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는 자살 충동이 생길 정도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약하면,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사회는 발전했지만 구성원들이 느끼는 고통의 민감도는 그대로이며 어떠한 거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회입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사회에 대한 뉴스레터인데,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 단순 통계가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디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 《다음 소희》 :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돈을 벌어 오라는 명분으로 괴롭히다

영화 《도희야》 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은 정주리 감독의 작품으로, 작년 개봉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망한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사회고발 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여러 시사다큐에서 취재한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애완동물학과에 다니던 홍수연 양은 당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고, 고객 대응 스트레스와 실적 압박으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학교와 회사 모두 수연 양을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는 실습생에 불과한 수연 양에게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실적만을 강요했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콜센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해봤습니다. 고객 대응이라는 업무는 정규직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일이고, 베테랑들은 인류애를 버린 시니컬한 인간군상이 되고야 맙니다. 이 사건 이후 콜센터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으나 딱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노동자 절반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장실습생이 겪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지난 21년도에도 산업재해로 홍정운 군이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했습니다. 보내는 학교, 일하는 학생, 받는 회사 모두 부담스럽기만 한 제도로 남았습니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이중 폭력의 구조에 빠져있습니다. 한 주체는 고객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아니겠지만, 상담원이 할 수 없는 권한의 일을 요구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받는 자본주의적 거래관계를 넘어서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을 서비스업에게 바라곤 합니다. 수평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라 왕이 되길 바라는 문화는 분명히 폭력의 한 축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갑질 or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가 오히려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구조는 돈과 실적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회사구성원으로서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압박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와 책임에 맞지 않는 수준의 실적 압박은 폭력입니다.

🔎 《DP》 : 데려올 땐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시리즈 《DP》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정해인과 구교환이 출연해서 탈영병을 잡는 군인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시즌2까지 나왔는데, 군대를 소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공분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론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어 드라마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회와 함께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DP는 판타지와 사회고발 물 그리고 일상 드라마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관객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적절한 액션씬을 넣었으니 판타지고, 구교환과 정해인의 코미디가 일상 물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 에피소드들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고, 바뀌지 않은 현실을 꼬집기에 사회고발 물이기도 합니다.

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된 군대 내부 사건은 윤 일병, 임 병장일 겁니다. 전자는 괴롭힘당한 일병이 자살한 사건이고, 후자는 괴롭힘당한 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DP 시즌 2는 이 두 사건을 적절히 섞어서 사건 내 주인공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피해자들의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군대의 입장을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이들이 본 드라마를 제가 지금 가져온 이유는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지상파와 언론 덕분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얼마 전에 사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은 이 글을 쓰는 6월 중순 기준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집 대상자를 넓히고, 사병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처우는 개차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귀한 청년이라는 자원을 누구보다 낭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군대 문제는 끝난 남성들에겐 지나간 문제이기에 관심이 없었고, 사회지도층들은 자녀에게 독수리 여권을 주거나 해외 유학을 보내기에 남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보다 목숨값을 경시하는 이곳이 바뀔 수 있도록 DP를 보시고 관심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적 60분 : 서이초 & 공무원 민원

인간이 가장 좌절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저항할 수 없다는 공포를 느낄 때입니다. 그동안의 갑질은 백화점 고객과 서비스 상담원 혹은 승무원과 고객 등 일반적인 서비스업 대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명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괴물 부모입니다. 주어는 부모이고 대상은 교사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차별 내지 학대라면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주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물어보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왜곡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져서 생기는 사건·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거나 "우리 남편 or 가족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괴물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성 민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수십,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민원을 넣고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자살 뉴스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젠 뉴스거리가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교사의 안전 문제나 악성 민원 문제는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토론하고, 다큐멘터리도 종종 나왔지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잠깐의 추모로 죄책감을 지우고나면 바뀌지 않는 시스템만 남습니다. 일각은 중간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중간관리자 역시 다른 건 없습니다.

학교로 예시를 들면 일선 교사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대상만 바뀔 뿐, 교육청과 교육부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언론에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이죠. 공무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겐 기꺼이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파악하기에 불합리한 민원이면 기꺼이 무시할 수 있는 권리,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할 정도의 민원이면 기꺼이 무시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민원이라고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무시하고, 무시해도 데미지가 없어야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한창인 나이에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과 김포 공무원을 생각하며 한 번쯤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터는 긍정적으로 끝내기도 어렵고, 좋은 수를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한 한국의 '목숨값 경시 문화'는 어떠한 거악(신자유주의, 재벌, 무능한 리더)이 아니라, 이 사회를 꾸리는 우리의 반성과 각오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우리는 무해하고 선량한 시민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갑질한 사람일 수도,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일 수도, 부하직원을 괴롭힌 상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보고, 타인은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했을까요. 나에겐 엄격하고 남에겐 관대했을까요? 내 입장에선 불합리하지만 과연 이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건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겐 친절해야 우리의 목숨값을 경시하는 문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6월 첫날에 썼습니다. 그리고 발행 전날인 24일 마지막으로 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전주시 제지공장에서 19살 청년의 죽음을 보았고, 화성 리튬공장에서 수십 명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음가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원청에게는 안전에 투자할 유인을 줘야 하고, 현장 노동자에게는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투자 비용만큼 원청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거나, 안전하게 일할 만큼 경험이 풍부한 숙련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인건비도 챙겨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갑질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서비스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일상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편집/윤문 | 오리진